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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방역추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논의
중앙·지방 방역추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논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발생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 ②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 단계 축소,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관리 강화 등 ④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미흡 제재 강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방역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겨울철 휴지기 도입,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확대, 지자체 방역 조직·인력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속·효율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조직·인력 확대 등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마련 중인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발병되는 AI·구제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 선거사무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참석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AI 인체감염예방 조치 강화(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협조사항과 농어촌 의료기관 간호인력난 해소(충남, 전남) 등 지자체 현안 건의·협조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06)

2017.03.23.
  • 보도자료

    • 지난 한해 국민 삶을 편하게 만든 공공기관은 어디?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 사례처럼 협업, 개방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의 정부3.0 혁신성과들이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142개 지방공기업(시도 46개, 시군구 96개)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31개 공공기관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36개 지방공기업이 ‘16년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분야 별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폐비닐류 처리방식을 소각·유상처리에서 친환경 무상처리로 개선해 예산절감과 업무 능률성 향상을 이끌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소통과 협업 기반의 스마트한 조직문화 실현,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 직원 이양 등 소통·공간·시간의 3대 유연화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맞춤형 교통예보, 돌발상황 실시간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도로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썹(HACCP) 인증률 향상으로 대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대구, 진주 등 3개 사옥 내 창업샘터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대주택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꿈꿀통’ 등의 창업을 지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CCTV 등 개방표준 데이터를 지방 도시공사 중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포상과 함께 경영평가에 반영(1~1.5점)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혁신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4개 부문(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9개 지표(확산 노력, 맞춤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지방공기업 평가는 4개 부문, 7개 지표로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을 전원 민간전문가(공공기관 29명, 지방공기업 28명)로 구성하고, 지표별 복수의 위원을 배정하여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그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2016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부3.0을 통한 혁신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상승했으며, 80점 이상 고득점 기관의 비중이 커지고, 70점 미만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평균점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상위기관은 확대되고 부진기관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평가 부문별로는 ‘유능한 정부’ 부문 성적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지표별로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기관 간 협업‘등의 성적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시민 안전, 서비스 편의성, 일자리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이번 평가에 가점으로 처음 도입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은 119개 공공기관(100%), 83개 지방공기업(58.5%)이 올해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4년 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혁신 노력을 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그간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4년 간 공공부문 전체가 정부혁신 노력에 매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의 혁신은 국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공동 창조하는 방식으로 지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며, 내부혁신을 넘어 국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성과관리과 김성순 (02-2100-4468), 김남주 (3427) 2017.03.28.
    • 강화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섬’으로 개발 파주시 대성동마을 재단장을 위한 ‘대성동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치 프로젝트이자, 접경지역과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이 더딘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북한과 3.2㎞ 거리에 있는 최접경 지역인 강화군 교동도를 주민·기업·지자체·중앙정부 협업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섬’으로 개발하기 위해 28일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주민들이 농수산물 판매 장터로 활용계획인 공동체 시장 부지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정자치부, 통일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KT, 인천관광공사 등 6개 기관과 주민대표가 참여하였다. 협약식 후에는 통일부와 KT가 후원하고 KBS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한 ‘평화의 섬 평화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본 음악회는 실향민이 다수인 교동도 주민들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국악인 오정해의 ‘배 띄워라’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되었다. 교동도는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주민 3만여 명이 배를 타고 건너와 피난살이를 했던 섬으로, 현재 100여명의 실향민이 대룡시장 인근에 모여 살고 있으며, 북한과 가까워 타 지역 실향민들도 수시로 찾아와 고향땅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곳이다. 본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프로젝트 명칭을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로 정하였으며, 교동도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서비스 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관광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이 재능기부 차원으로 구체화 과정을 도왔으며, 민간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기존 지역개발 사업이 행정기관 주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었다면, 본 프로젝트는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본 프로젝트의 최초 성과물인 교동 제비집과 공동체 시장이 금년 3월에 준공되었다. 교동 제비집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실, 화상강의실, 작은 갤러리, 영화관 등으로 활용되며, 공동체 시장은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구성하여 금년 5월부터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동도만의 관광자원인 대룡시장을 정비하고 기존 농로 등을 활용한 자전거 길과 걷는 길인 평화 나들길 39㎞도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인 KT에서는 노인 30가구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버케어(노인 요양)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 철책선, 망향대, 연산군 유배지, 박두성 생가, 교동읍성 등 교동도의 자원을 연계한 이야기꺼리(스토리텔링)도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교동도는 평화와 통일의 거점으로 바뀌게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전망이다. 2014년에 개통된 교동대교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교동 제비집을 방문하여 교동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자전거를 대여하여 평화 나들길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 좋다. 난정저수지에는 약 33,000㎡ 부지에 해바라기가 조성되어 데이트 및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이며, 망향대 및 해안 철책선 코스는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약 3시간의 자전거 여행 후 60∼70년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룡시장에서는 실향민들이 만드는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대룡시장 곳곳에 방치된 농민상담소를 새단장하여 전시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인근 평화의 마당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교동 제비집 옆에 있는 공동체 시장에서 주민들이 파는 교동도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현장에서 “교동도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디자인단,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가 예산과 집단지성을 제공하는 정부 3.0의 우수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교동도가 평화와 통일의 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발전과 차을준 (02-2100-4228) 2017.03.28.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미래와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였던 주요기업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사회에서 전자정부가 갖는 의미와 함께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이 그 동안 온라인 민원발급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국민 편의성과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인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원사업이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 공통인프라 구축과 정보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IT중소기업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면서 겪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듣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짧은 기간에 수행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성과와 품질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 계획단계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 도입,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비용 지원 확대, 품질관리전담반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민간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급변하는 IT기술 변화에 맞추어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질을 제고하면서 중소 SW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금년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총 32개 과제에 1,2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ISP’ 등 7개 과제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발주를 추진 중이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김해숙 (02-2100-3942) 2017.03.28.
    • 중앙·지방 방역추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논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발생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 ②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 단계 축소,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관리 강화 등 ④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미흡 제재 강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방역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겨울철 휴지기 도입,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확대, 지자체 방역 조직·인력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속·효율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조직·인력 확대 등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마련 중인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발병되는 AI·구제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 선거사무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참석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AI 인체감염예방 조치 강화(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협조사항과 농어촌 의료기관 간호인력난 해소(충남, 전남) 등 지자체 현안 건의·협조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06)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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