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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소진광),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윤홍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표 이진영)은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업무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송강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수석부회장, 이진영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읍면동 단위까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네크워크를 활용,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 캠페인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그동안 지속해 온 인식개선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교육 컨텐츠 제공 및 교육을 위한 강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각 단체들이 상호협업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우수 활동단체와 시민에 대한 포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안혜림(02-2100-4233)

2017.05.02.
  • 보도자료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함께 대비해요 행정자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설명회’를 2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발간된 「우리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를중심으로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 등 유럽에 진출한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이번 GDPR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주요 내용과 각종 제재 규정을 알아보고 기업이 GDPR을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유럽연합의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번 GDPR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간, 기업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여 GDPR 시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김수희(02-2100-4133) 2017.05.29.
    •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 A씨는 거주하는 지역의 살림살이가 어떤지에 관해 관심은 많지만 관련 용어가 어렵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도 몰라 관심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365」를 알게 됐다. 지방재정365는 재정관련 각종 항목들을 그래프와 지도로 보여주고 생소한 지표는 상세한 설명도 제공해 주므로 A씨가 지역 살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B씨는 동네 살림살이 현황을 알아보는 딸의 사회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표 위주로 되어 있어 딸에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365」의 ‘어린이배움터’를 알게 되었고, 우리 동네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알려줄 수 있었다. ◈ ‘내세금국민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C씨는 거주 중인 □□시의 예산 씀씀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평소 「지방재정365」를 자주 찾는다. C씨가 특히 자주 활용하는 메뉴는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으로, 지자체의 예산 지출 현황이 매일 업데이트되어 공개된다. 특히 그 동안 사업명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없는 점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사업명을 클릭하면 사업 목적이나 내용 같은 상세설명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C씨는 말했다. 국민 누구나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더 쉬워지고, 더 편리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이 지방재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를 개선했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의 정보까지 연계하여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5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1년 간 약 82만 명이 방문하는 사이트로 성장했다. 「지방재정365」는 그동안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해왔으나,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다소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2,100여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검토를 거쳐, 국민에게 편리한 「지방재정365」를 만들기 위한 1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 지자체, 일반 국민, 기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주요 목표이다. 《 주요 개선 내용 》 어린이를 위한 지방재정 교육 코너인 ‘어린이 배움터’는 이용자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림과 사례를 통해 쉽게 보여준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나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흐름이나 지방세 구조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개념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보여주고, 낯선 용어에 대해서는 그 용어가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전면 개편하였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활용이 특히 높은 기능은 메인화면 전면에 배치한 검색창과, 원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요지표이다. 메뉴 하나하나에 들어가 볼 필요 없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정자립도, 행사·축제현황 등 주요지표를 메인화면 전면에 배치하여,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개인의 지방재정 관심 분야를 한 눈에 보여주는 마이페이지를 구축하고, 지방재정 최신 소식을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현황을 사업별로 매일 공개하여, 집행액과 집행 잔액을 하루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메뉴도 일반 국민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업 상세설명과 통계목별 지출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중에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방재정365」를 국민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공개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협력과 전형구(02-2100-3548) 2017.05.29.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명 시대 맞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년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고,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연수는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총 303,401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49,875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9,317명(16.3%), 경북도 25,413명(8.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20여년 간*, 시도별 공무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유입인구가 늘어난 경기도가 34,729명→49,875명(43.6%)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인천(24.8%), 대전(15.7%)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민선지방자치 시작연도 : 1995년 반면, 서울시는 53,956명→49,317명(-8.6%)로 공무원 수가 감소하였으며, 경남(-8.2%), 전남(-5.0%), 전북(-2.3%) 지역도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소방공무원이 20,440명→43,7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직렬별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직이 5명→19,327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산직도 1,526명→3,52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채용) 2016년 한해 동안 신규로 채용된 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은 16,203명이고,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나타났다. 이는 ’15년도 신규채용 합격자 29.2세보다 7개월 빠르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합격자 비율이 69.2%로 단연 높았다. 10대의 합격자 수 또한 12명→3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5세 이하 합격자는 3,913명→4,786명(22.3%)으로 늘어 20대 초반에 공무원에 진입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일반직 공무원의 공채 여성 합격자수는 2005년 여성합격자가 50%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에는 5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 50.5%(’05년) → 52.2%(’10년) →58.2%(’16년) (퇴직)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20년, 향후 4년간) 퇴직 예상 인원 : 31,994명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추정)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행정자치부 누리집과 통계청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표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핵심 지표별 인사통계를 시도별로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사통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선제적·과학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인사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최윤주(02-2100-3887) 2017.05.29.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거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 10종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주민과 김혜민(02-2100-3837)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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