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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홍윤식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 진행된 행사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고,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했고,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형’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했고,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윤식 장관은 “진주시는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과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행자부도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이태령 (3737)

2017.02.22.
  • 보도자료

    • 국민디자인단, 이렇게 참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을 제작,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이해하기 → 발견하기 → 정의하기 → 발전하기 → 전달하기’라는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 활동, 구성원별 역할 및 주의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산업지원·사회복지·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국민디자인과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일정, 단계별 추진사항 및 디자인단 구성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단계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15~’16년에 실제 추진된 다양한 과제를 예시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신승렬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국민디자인단에 관심있는 기관, 공무원 또는 일반시민들이 진입장벽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및 국민디자인단 교육 등 국민디자인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심규열 (02-2100-3463) 2017.02.26.
    • 인천에 정부청사 최초로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청사 짓는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위협지대로 부상하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방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유승경)는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설계를 반영한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한다. 2018년 말 완공 예정인 ‘인천지방합동청사’는, 정부청사 최초로 내부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 강화된 내진기준을 적용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의 진동에도 배관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배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장치를 설치하여 어떠한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에도 부합하는 소화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승경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인천지방합동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진이 발생해도 청사 내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근무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본부 공사관리과 손양준 (044-200-1065) 2017.02.26.
    •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 2배 이상 대폭 확대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3월부터 민간분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기존에 비해 2배 수준(약 300개소 → 약 600개소)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점검대상인 300개 기업 이외에, 5대 분야 총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150개소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대상으로는 대학, 병원, 건설, 제조, 배송, 유통, 숙박, 레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총 15개 항목이며, 수검기업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4월 21일까지 KISA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점검하여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에 개선조치토록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전 산업분야를 망라해 처음 실시하는 일제점검”이라며,“앞으로 점검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와 KISA는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8일 서울YMCA(종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 (02-2100-3481) 2017.02.26.
    • 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홍윤식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 진행된 행사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고,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했고,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형’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했고,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윤식 장관은 “진주시는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과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행자부도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이태령 (3737)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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